또다시 등장한 검찰 포토라인…관행 폐지 흐지부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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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등장한 검찰 포토라인…관행 폐지 흐지부지 되나

최종수정 : 2019-11-13 16:11:56

13일 패스트 트랙 사건 피고발인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포토라인에서 발언한 후 청사로 향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13일 패스트 트랙 사건 피고발인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포토라인에서 발언한 후 청사로 향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비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없앤다고 공언했던 검찰 포토라인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출석인이 자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것까지 수사기관이 관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완전히 개선하지 못한 관행은 여러 경우의 수와 논란의 여지를 남길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독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한 후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그동안 검찰 내·외부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고 윤 총장의 지시 취지를 설명했다.

관행 개선 이후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출석이 있었다. 정 교수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았을 당시 포토라인에 선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개혁 과제 일환으로 포토라인 취재 관행에 대한 문제를 부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정 교수는 포토라인 폐지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됐다.

하지만 정 교수 이후 포토라인 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성폭행 혐의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머물다가 귀국하며 체포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경우 지난달 23일 공항에서 공개적으로 연행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인권 침해라는 포토라인 관행은 정 교수 출석을 끝으로 다시 시작한 것이다.

다만 이번 나 원내대표 출석의 경우 본인이 자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섰을 가능성이 크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검찰 포토라인이 하필이면 조국 부인 앞에 멈춰 섰다는 사실은 정의가 멈춰 섰다"며 "이대로 검찰 수사가 꼬리를 내리고 정권 압박에 굴복한다면 국민은 정권도, 검찰도 다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포토라인 폐지는 인권 보호가 아니라 사실상 여론과 정치권에 의한 것이란 해석이다.

이번 나 원내대표 출석에서 포토라인에 대한 문제제기나 논란은 없었다. 또 본인의 자발적인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순 없지만, 포토라인 폐지 이후에 공인이 또다시 포토라인 앞에 섰다는 선례를 남겼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 트랙 관련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은 총 110명이다. 정당별로는 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문 의장이다.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미뤄져 온 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도 차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앞으로도 이어질 의원들의 검찰 출석으로 인해 포토라인 폐지는 흐지부지 사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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