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주거·일자리·보육 아우르는 '1석 3조' 청년 신도시 구상[/b]

[b]조국 사태 후 돌아선 청년층 표심 잡기…2030 정책 주목[/b]

[b]진보권도 의견 분분 "편향적 도시 조성, 고려할 점 많아"[/b]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청년 신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거·창업·취업은 물론 출산·육아까지 책임지는 '2030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구상이지만, 진보권 내에서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당 산하 정치 연구기관 민주연구원은 서울 인근 3기 신도시 일부를 '청년 신도시'로 구성하는 방안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구상 중이다.

'청년 신도시'는 기존 청년주거 정책과 신도시 정책을 결합한 신개념 도시다. 현재 물망에 오른 곳은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 등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근접해 출·퇴근이 수월한 지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정책인 만큼 시범사업 성격으로 운영한 뒤 대상 지역을 확대·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주택 공급 기능을 넘어 청년·신혼부부의 복지를 확대한다는 게 목적이다. 주거·보육·일자리 등 1석 3조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주거의 경우 분양이 아닌 임대 중심 공급을 통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일상에서의 어려움은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은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이같은 대형 정책 공약을 다듬어 이르면 연내 발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권의 청년 맞춤형 제도 구상은 20·30대 청년·신혼부부 지원 대책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 '행복주택' 정책 등을 적용했다. 강남구·동작구·마포구 등 입지 조건이 좋은 단지의 행복주택은 최고 5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의 경우 경쟁률이 저조해 쏠림 현상이 부작용으로 나오기도 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진 의문이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의 비위 의혹 사태 이후 청년층 민심이 이반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단 문제 의식이 커졌기 때문에 이같이 파격적인 공약을 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진보권 인사는 메트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청년 신도시 입주 자격과 수요 등은 물론 편향적인 도시 조성이라는 점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공약을 내더라도 적용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고 분석했다. 현재까지의 구상만으로는 40대 중년 신혼부부는 혜택을 못 받는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민주당은 앞서 월급 300만원을 제공하는 '모병제'도 총선 공약 카드로 검토에 나섰다. 역시 청년층 표심 잡기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민 절반 이상은 월급 300만원을 제공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병제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반대 응답이 52.5%로 집계됐다. 찬성 응답은 33.3%였고 모름·무응답은 14.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