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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치권, 수능 맞물려 "정시 확대" 한 목소리…공정성 제고 가능할까

[b]與, 정시 확대 40% 발표 가능성…野, 50% 골자 법안 제출[/b]

[b]교육계 "수시에서 넘어오는 인원 감안하면 쏠림 현상" 우려[/b]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맞물려 정치권이 교육제도 개선 발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비리 의혹 이후 여야 모두 '정시선발(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서는 고소득·고학력-저소득·저학력 심화를 야기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의 대입 정시 비중 상향 내용을 담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교육정책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언한 기조에 따라 정시 비중을 확대에 나섰다. 교육계가 전망하는 정부의 정시 비중 상향 시기는 2022·2023학년도 대입이다. 현행법상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년도 개시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해야 한다. 정시 비중은 40% 정도 상향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한국당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정부 구상보다 더 나아가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인 12일 교육비전 발표를 통해 "최근 조국 사태에서 보듯 현 대입제도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며 "소득·정보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져 격차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교육협의회 전형별 소득분위 분포. /석대성 기자



하지만 교육계는 정부 구상과 황 대표 주장과는 달리 정시 비중 확대는 지역 단위 경쟁과 고소득·고학력-저소득·저학력 대물림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해 대학교육협의회의 전형별 소득분위와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 비율 분석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중 내신 입학생은 전체 3.3%,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은 4.3%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능 입학생은 1.7%에 불과했다. 1~4분위의 경우 내신 입학생은 30.7%, 학종 입학생 27%를 차지했다. 수능 입학생은 21.3%로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수능이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익명을 요구한 교권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시 비중을 늘릴 경우 수시에서 넘어오는 인원을 감안하면 실질 선발 비중은 5~10%가량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정시로 비중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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