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 성패는 지자체에 달려"…재정집행율 높은 지방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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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책 성패는 지자체에 달려"…재정집행율 높은 지방에 혜택

최종수정 : 2019-11-12 15:59:12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박광온 최고위원, 진영 장관,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의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박광온 최고위원, 진영 장관,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의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와 지방자치단체는 12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 집행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광역·기초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추진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광역단체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지자체 재정 집행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여권은 올해 안에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의 재정 집행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월·불용 최소화로 제2·3의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여권은 재정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통편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혜택 체감을 위해 지자체 보조사업은 각 중앙부처가 책임을 지고, 교부한 보조금은 지자체가 집행하도록 한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한편 당정청은 회의에서 지자체가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방 재정 집행율은 이날을 기준으로 72% 수준에 불과하다.

민주당 이 대표는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역량을 총 집결해야 한다"며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적시에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국민께 혜택을 주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성패는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지자체에 달렸다"며 구조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지자체장이 재정 과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김 실장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예산"이라며 "예산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정부의 정책 기조가 무엇인가 새겨 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시대에서 예산의 의미를 실현하는데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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