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심사 최종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가 1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에 나섰다. 513조5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인 것은 물론 정치·사법개혁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처리 관련 협상도 얽혀 있어 심의는 난항을 이어갈 전망이다.

예산소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심사를 마친 뒤 29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여권은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세계 경기 악화와 미국-중국 무역분쟁, 일본 경제보복까지 대응하려면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실시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장 재정 편성은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묻지마 삭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생·경제 활력 예산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을 '묻지마 과소비'로 규정하고, 내년 예산 중 14조5000억원을 순삭감액으로 설정했다. 국민 부담 가중을 우려해 500조원 이상은 못 넘긴다는 기조다.

같은 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실패의 폭정을 막기 위한 예산심의"라며 "514조원 슈퍼 예산은 경제에 큰 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분열예산·대북굴욕예산·살포예산은 허락할 수 없다"며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사명감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중점으로 지정한 패스트 트랙 안건 협상과도 연관 있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패스트 트랙 안건이 다음달 초에는 모두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부의될 전망이다.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각 당의 이해관계와 기조가 달라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예산안과 패스트 트랙 법안이 12월 첫 주 본회의에 상정되고, 일괄 타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