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장관대행 겸 차관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관련 보고를 하는 모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받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3시50분부터 4시1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이렇게 알렸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김 차관은 그간 검찰개혁 추진 성과로서 지난달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 위한 직제 개정 등을 그달 말까지 완료했음을 보고했다.
김 차관은 오는 12월 말까지 ▲추가직제 개편,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법무부 검찰 감찰 강화 등을 추진할 것임도 보고했다.
김 차관은 이렇게 보고함과 동시에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 보고에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되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되도록 살펴달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때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검찰개혁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란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