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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사드 배치 결정 후 3년…대중무역 흑자 36% 감소

2016년 한국 사드 배치 정책결정 전후 주요 경과/전국경제인연합회



대중 무역 흑자규모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 이후 3년 만에 36%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드사태 이후 3년, 한중 경제관계 변화' 보고서에서 2016년 7월 국방부의 사드배치 결정 후 3년간의 무역ㆍ투자ㆍ관광 등 한중 경제관계 변화 동향을 분석해 11일 이같이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대중국 무역 흑자규모는 2016년 375억 달러(약 43조 원)에서 올해 추정치 239억 달러로 135억 달러가량 줄었다. 36.1% 감소한 셈이다. 올해 들어 반도체 단가급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감소, 중국 기업의 액정패널 생산량 급증에 따른 공급과잉, 석유제품 수출단가 하락 및 중국 내 제조업 분야 생산ㆍ투자가 하락에 따른 수요 둔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은 중국문화관광부가 2016년 8월 이후 단행한 한국 포상관광 제한, 저가 단체관광 제한조치로 2016년 807만 명에서 2018년 479만 명으로 40.6% 급감했다.

같은 기간 중국인의 일본방문은 2016년 637만 명에서 2018년 838만 명으로 약 200만 명이 늘었다.

다만, 올해 들어 중국정부의 한국관광 제한조치가 다소 풀리면서 9월까지 방한 중국인은 전년 동기보다 27.1% 늘었다.

한중 상호 직접투자는 한국의 대중 투자가 2016년 40억 달러에서 2018년 57억 달러로 40.3% 증가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도 2016년 21억 달러에서 2018년 27억 달러로 33.7% 늘어났다.

한중 상호투자 총규모는 2016년 61억 달러에서 2018년 84억 달러로 38.2% 커졌다.

투자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8.67%에서 2018년 9.57%로 0.9%포인트 증가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사드 사태 후 한국 기업의 베트남, 인도 등으로의 교역ㆍ투자가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교역·투자·관광 1위국"이라며 "리커창 총리의 올해 10월 중국 시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시찰과 올해 들어 중국 최고위 인사의 방한 등 중국이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유화적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의 마무리, 시진핑 주석의 방한 성사 등을 통해 한중관계 정상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경련은 대중국 비즈니스 기회 발굴과 비즈니스 여건 개선을 위해 12월 한-산동성 경제통상 협력 교류회,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초청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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