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시대의 명암] (中) 공유숙박, 규제에 갈 길 잃은 국내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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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시대의 명암] (中) 공유숙박, 규제에 갈 길 잃은 국내플랫폼

최종수정 : 2019-11-06 15:47:17

에어비앤비 앱에서 서울에 위치한 숙소를 검색한 화면. 구서윤 기자
▲ 에어비앤비 앱에서 서울에 위치한 숙소를 검색한 화면. /구서윤 기자

국내에서 숙박공유 산업은 택시 업계의 반발이 심한 승차공유 산업과 달리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 목소리는 크지 않다. 하지만 유명무실한 규제 탓에 외국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고 국내 사업자는 설자리조차 없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2008년 창립해 현재 191개 국가의 10만여 도시에 진출해 있다. 집주인이 자신의 공간을 빌려주고 돈을 버는 시스템이다. 호텔 같은 전문 숙박업소보다 저렴한 가격 혹은 친근한 가정집 분위기로 이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2014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소들의 반발과 규제 탓에 불법으로 몰린 카풀 플랫폼 우버처럼 국내에서 금지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국내 플랫폼에 비해 잘 성장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은 규제에 막혀 사업 시작도 어려운 반면 에어비앤비는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된 국내 환경 때문이다.

국내 플랫폼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법'이다. 2011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도입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법에 따르면 한국의 숙소는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한국의 가정집을 체험시켜주자는 목적이다. 한국인은 한옥 체험이나 농어촌 민박에 한해 숙박 가능하다. 국내에서 한국인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하면 불법이 된 셈이다. 하지만 주변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도심 민박을 즐긴 내국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고객 294만명 중 69%(202만명)가 내국인이었다. 에어비앤비 예약도 내국인 여부에 상관 없이 쉽고 빠르게 가능하다. 법이 유명무실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결국 국내 플랫폼만 사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현재 공유 숙박에 적용 가능한 제도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 민박업으로 세 가지인데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만을 상대로 하기에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규제에 발목이 잡혀 사업을 접거나 방향을 바꾸는 사례도 있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 스타트업 '다자요'는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 결국 사업을 접었다.

공유경제 죽이기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의 도시 민박을 허용하는 법안이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돼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공유민박업'이라는 숙박업 등록증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1년에 180일에 한해 도심에서도 가정집을 내·외국민에 구분 없이 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민박업 등록증을 취득하면 집주인은 1년 내내 집을 대여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증을 포기해야 한다. 1년 내내 대여 가능한 기회를 버리고 180일 대여 가능한 선택지를 고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에어비앤비는 지난 9월 한국 정부의 공유 경제 정책이 오히려 관광 산업을 저해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에어비앤비가 진출한 191개 국가 중 내국인을 차별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지난 1월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공유민박업은 기존 제도와 맞지 않고 관광 산업 성장이라는 정부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법체계의 복잡성을 가중하고 행정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내·외국인 손님을 구분하는 제도를 가진 도시는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고 현행 제도는 한국인을 차별하는 요소를 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합리적인 공유숙박 제도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접근법을 만들고, 단계적이며 차별화된 접근법을 시도하고, 간편 등록 시스템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전 세계에서 공유경제 산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국내에선 비교적 사업을 잘 이어가던 해외사업자가 오히려 국내 법을 지적하고 나서는 우스운 현실이 됐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2013년 150억달러(약 18조원)에서 2025년 3350억달러(약 401조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어촌 숙박 공유 스타트업 관계자는 "한옥 체험과 농어촌 숙박이 이용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는 하지만 도심 지역에선 내국인을 받을 수 없어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다"며 "국내 공유경제 발전을 막고 한국인 이용자와 사업자를 동시에 차별하는 현행법이 고쳐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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