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10일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제19대 대통령직 취임사를 통해 강조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구사한 강경 외교로 인해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햇볕이 됐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않은 '집권 초반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창의적인 비전행보를 선보이며 국민들로부터 '평화통일' 기대감을 심어줬다. 실제 문 대통령 집권 후 지난 2018년 한해에 3번(4·27, 5·26, 9·19) 정상회담이 열렸고, 문 대통령의 중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북미정상회담이 2018년(6·12)·2019년(2·28)에 각각 1번 열렸다.

역대 최초로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은 지난 6월30일 오후 3시45분쯤 비무장지대(DMZ)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정상간 첫 만남을 가졌다. 당시 정계 일각에선 남북미 정상간 만남을 시작으로 '한반도 비핵화 작업'이 다시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게 문 대통령이 구사한 창의적인 한반도 평화 행보는 승승가도를 보이는 듯 했다. 문제는 집권 반환점을 맞이한 '현재'다. 비핵화 문제를 놓고 북미간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자 훈풍이 불던 남북관계도 이상징후를 보인 것이다. 북미는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때 어떠한 합의를 하지 못했다. 당시 정상회담을 일컫는 '하노이 노딜'을 기점으로 9개월째 북미협상은 표류 중이다. 그래선지 지난달 15일 29년만에 평양 원정으로 진행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3차전 한국-북한 축구'는 생중계·응원단 없이 치러졌다. 한반도의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변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이로 인해 '한반도의 봄'을 알리고자 한 문 대통령의 노력은 100% 드러나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현 정권의 한반도 비핵화 작업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고도 이튿날 또다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게 이를 방증한다. 그래선지 여권에서는 초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며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6월의 남북미 판문점 회동, 그리고 10월의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조치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고 했다. 이어 "북미는 탐색전과 힘겨루기를 넘어 이제 국제사회에 실질적인 비핵화 로드맵의 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현 정권의 한반도 행보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 긴급연석회의' 때 "북한이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패륜적 도발을 감행했다.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상중도발"이라며 "조의문을 보낸 지 하루 만에 감행한 도발이다. 북한의 대남 제스처가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지, 그리고 북한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황 대표는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이 보낸 조의문을 두고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정말 딱하다"며 "이번 도발로 북한 김정은에게 남북관계나 우리 국민은 안중에도 없음이 명백해졌다. 또 우리 안보상황이 얼마나 불안한지, 이 정부가 집착하고 있는 남북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국민들께서 새삼 실감하셨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문 대통령은 조연에 그칠 수밖에 없단 목소리도 나온다. 사실상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미정상간 회담으로 비핵화 관련 최종 결단을 기다려야 한단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 북미정상간 담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맞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자부한 만큼, 북미정상간 협상이 원활하게 흘러가게끔 조율할 수 있는 지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국론 통합 과제를 해결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