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15억만 보전해 줄 것" VS 한전 "전기요금 특례 할인 폐지할 것"

-한전 관계자 "3% 인상할 거, 1~2% 인상하면 적자의 영향 받은 것으로 봐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특례 할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017년 말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정부의 불만족스러운 누진제 적자 보전 방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올해 상반기에도 9000억원을 웃도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정부의 보전 금액이 마땅치 않자 전기요금 특례 할인을 없애 수익성 개선에 나서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적자에도 한전 내부에서는 '제 배불리기'에만 집중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갈등에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만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누진제 완화 방안으로 한전이 입은 손실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총 1014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전이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던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의 비용 일부를 보전해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인해 생긴 손실을 간접적으로 메워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2020년 예산안에 일회성 보전 방식으로만 편성하면서 누진제로 인한 적자를 다 메우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17년 4분기 이후 적자전환한 뒤 올해 상반기까지 영업손실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4분기 1294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한전은 2018년 영업손실 2080억원, 당기순손실 1조1745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도 영업손실 9285억, 당기순손실 1조1733억을 내며 '비상 경영' 체재에 대한 한전의 선포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처럼 심각한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달리 한전 내부에서는 급여가 계속 인상되는 등 '말뿐인 비상 경영'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2014년부터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017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014년 7535만6000원 ▲2015년 7944만원 ▲2016년 8538만2000원 ▲2017년 8240만9000원 ▲2018년 8255만3000원이었다. 올해는 8024만5000원이지만 경영평가 성과급이 반영되면 올해 연봉액은 작년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 기조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받는 '억 대'의 기본급 또한 오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기본급을 보면 ▲2014년 1억3306만원 ▲2015년 1억4033만원 ▲2016·2017년 1억4391만원 ▲2018년 1억5169만원으로 201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1억5525만원으로 전년 대비 356만원이 증가했다.

기관장이 받는 경영평가 성과급도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억 대에 들어섰다. 2015년 9564만6000원이었던 성과급은 2016년 1억3705만원으로 억 단위에 올라섰고 지난해까지 이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적자냐 흑자냐가 문제가 아니고 물가상승률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며 "적자가 났는데 급여를 왜 올리냐고 반문하는 것은 좀 논리에 안 맞는다고 보여진다. 흑자가 났다고 해서 월급을 더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3%라서 급여를 3% 인상해야 한다고 하면 흑자 상황에서는 3%를 인상할 수 있겠지만 적자상황에서는 그게 1~2%가 된다"며 "지금도 적자인 상황이 임금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