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학종 지원자·합격자 내신등급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으로 서열화

- "학종 서류평가 시간 짧아 부실평가 우려"

- 2025년 자사고·특목고, 일반고 일괄 전환 방안에 힘 실릴 듯

- 학종 대수술 불가피… 대학들 학종 줄이면 정시 확대 '논란' 이어질 듯



국내 주요 대학들이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서류평가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국제고, 과학고 등 특목고 출신자를 우대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대학 입시에서 금지되는 3불(不) 정책 중 고교 등급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학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입시에서 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가나다순) 등 13개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

실태조사에서 각 대학의 학종 지원자와 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내신 등급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으로 높았다. 이는 내신 등급이 일반고보다 낮은 자사고·특목고 출신이 지원해 합격했다는 의미로, 교육부는 이에 대해 "서열화 된 고교체제를 확인했다"고 해석했다.

또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등 특정한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도 발견됐다.

자기소개서(추천서)의 기재금지를 위반하거나 표절 등에 대해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경우 등 전형의 처리과정이 부적절한 사례, 학생부나 대학이 고교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집하는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기재가 금지된 정보가 편법적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교직원 자녀가 해당 대학이나 부모 소속 학과에 합격한 경우도 있었으나, 규정에 따라 해당 교직원이 전형 과정에서 회피·제척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의 학종 평가시스템 상 서류평가 시간이 부족해 부실 평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나 특정 감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대입 전형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특기자전형에서 어학 능력 등을 자격, 평가요소로 설정해 특정 고교 학생이 일부계열에서 합격자의 70%를 차지하는 사례가 있었고, 13개 대학 모두 전국 평균대비 고른기회전형의 비중이 낮았다. 교육부는 "특기자전형을 축소하고 고른기회전형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평가의 세부요소와 배점 공개 수준이 미흡해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가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평가를 실제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의 경우, 위촉사정관이 과도하게 많고, 전임사정관의 재직 경력도 길지 않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종 전형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며 "학종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데에 교육부의 책임이 크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은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학종 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학종의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확인됨에 따라 학종에 대한 대규모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사고와 특목고 출신이 특혜를 받는다는 정황이 확인된 만큼 조만간 발표할 자사고 등의 일반고로의 일괄 전환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달 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학종의 비교과 영역 축소나 폐지 등이 이뤄질 경우 대학들은 변별력 약화를 고려해 수능 위주 정시전형을 확대할 수 있어 논란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성평가인 학종 평가의 특성상 대학들의 특정 유형 고교를 우대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파악이 쉽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