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로 대통령직 임기 반환점을 맞이한다. 전 정권의 국정농단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포한지 30개월이 흘렀다. 문재인 정부의 현주소는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주는 정부가 된 것일까. 아님 전 정권과 비슷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을까. 메트로신문은 집권 반환점을 맞이한 현 정부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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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10일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제19대 대통령직 취임사를 통해 강조한 발언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했고,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가치를 현 정권 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의 집권 초기 지지율은 고공상승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 최고치인 84%(2017년 6월 1주차)를 찍었다.

하지만 집권 반환점을 맞이한 현재 문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큰 폭으로 지지율이 수직하락했다. 집권 초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았으나,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자 역대 정부보다 높은 '부정평가'를 직면했단 얘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3일 실시한 '역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임기시작 후 첫 조사인 84%(2017년 6월 1주차)에서 44%(2019년 10월 5주차)로 하락했다. 2년 반 사이에 40%p나 지지율이 하락한 셈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수직하락한 이유로는 '인사(人事)'가 꼽힌다. 문 대통령 스스로 본인이 강조한 '평등·공정·정의'와 궤를 달리한 인사를 요직에 발탁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17번째 임명 강행 논란이 있다.

우선 조 전 장관 사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조 전 장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지명하자마자 조 전 장관 가족들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고구마줄기처럼 연이어 터졌다. 조 전 장관의 해명 역시 수사당국의 수사로 인해 거짓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지난 9월9일 장관직에 임명된지 35일만에 전격 사퇴했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취임 후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해야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월20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부정평가 53%)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인 41.1%보다 적은 수치다.

다음은 문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한 고위공직자 17명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 반환점을 맞이할 동안 조 전 장관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김연철 통일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유은혜 교육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조명래 환경부 장관·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총 17명이다. 이는 전 정권의 임명 강행 횟수(10번)보다 많다. 야권과의 협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단 얘기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수직하락한 또 다른 이유로는 '국민분열 메시지'가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수석보좌관회의 때 조 전 장관 사퇴로 여론이 분열(조 전 장관 사퇴 또는 검찰개혁)되자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행위"라며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밝힌 이유는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조 장관 거취에 대한 여론의 반응 때문이다. 지난 9월 말부터 조 장관을 옹호하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진보진영의 서초동 촛불집회(주최측 추산 약 200만명)가, 지난 3일에는 광화문 조 장관 규탄 집회(주최측 추산 약 300만명)가 활발하게 열린 바다. 그래선지 야권에서는 직격탄을 날렸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국민 분열 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죄하라"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온 나라를 두 동강 낸 국민 분열 행위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반성하고 사죄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본인의 취임사가 '바람 앞 촛불'이 되자, 추가 개각 및 청와대 개편으로 국정운영 쇄신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관계자는 4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문 대통령과 여권은 조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준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유감을 표하지 않았나"라고 운을 뗐다. 이어 "따라서 여권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연말 또는 연초에 국무총리를 포함한 추가 개각 또는 청와대 개편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계에서 나오는 이낙연 국무총리 교체설이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