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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아세안+3 정상회의서 만난 文·아베… 한일관계 봄바람?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차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 만나 냉랭해진 한일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정상들과 환담을 나눴다"며 "이후 뒤늦게 도착한 아베 총리를 옆자리로 인도해 오전 8시35분에서 8시46분까지 11분간 단독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고 알렸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다"며 "두 정상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도 했다.

고 대변인은 계속해서 "또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의했고, 아베 총리도 모든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번 만남은 한일관계에 드리운 경색국면을 걷어낼 촉진제라는 게 정계 일각의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4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고위급 협의'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일관계를 회복하자고 했다"며 "두 정상이 한일관계 회복 의지를 강하게 밝혔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한일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한일관계는 극단으로 흘러갔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으로 인해 한일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지난 8월2일 우리나라를 이른바 '백색국가 제외 대상국'으로 상정했다. 백색국가란, 일본 기업이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포괄허가제를 3년간 심사면제를 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개별심사를 받는다. 즉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안보우방국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그래선지 정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만나기 전까지 "한일관계가 '스틱스강(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승의 강)'을 건너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 후 한일관계가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두 정상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것은 매우 다행"이라며 "(다만) 종료된 한일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개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한일간 입장이 아직 평행선이지 않나"라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그뿐인가)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보복 조치를 철회해야 GSOMIA 연장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고,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나"라며 "다양한 현안에서의 한일간 입장이 조율되어야 원활한 한일관계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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