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믿고 '정시 확대' 카드, 교육계 역풍 맞은 교육정책

고교·대학 "급격한 대입 변경, 대입 안정성 해친다" 한 목소리 반발

교육부, '학종 비교과전형 축소', '정시 추가 확대' 방안 낼 수 있을까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교육계 반발로 역풍을 맞고 있다. 당장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확보 방안이나, 일부 수도권 대학을 겨냥한 정시 선발 비율 추가 상향 등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온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여당은 학종의 비교과 영역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고, 학종 비율이 높은 서울 주요대학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선발 비율을 추가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대입 개편 방안의 방향이 알려지자 일선 고교와 대학들은 대입의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확정한 2022대입 개편안을 시행하지도 못한 채 1년 만에 사실상 번복하는 것이 대입 혼란을 부를 것이란 우려다.

고교에서 진학과 진로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모임인 전국진학지도협의회와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는 지난 31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 지시는 오랜 세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 수많은 교사들의 노력을 가볍게 여기고 쌓아온 성과를 허물 수 있는 발언"이라며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체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10여 년 전 입학사정관전형 등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개선하면 될 것을 수능전형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의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사 33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의 진로개발, 미래역량 함양에 가장 적합한 전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교사 10명 중 약 8명(78.0%)은 학종이라고 답했고, 2022 대입에서 정시 30% 이상 추가 확대에 대해서는 교사 10명 중 약 7명(69.7%)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교육부가 학종에서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알려진 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에 대해서는 교사 68.3%는 반영하는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대입 자기소개서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46.0%)이 찬성(42.3%)보다 소폭 많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업무를 총괄하는 대학 입학처장이나 입학본부장의 협의체인 전국대학입학관련처장협의회(회장 박태훈 국민대 입학처장)도 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대입 개편 시기와 내용에 대해 모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대입 개편 시기에 대해 "현재 논의되는 대학입시개편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작년 8월 발표한 2022학년도 안을 내용대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향후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가 예정되어 있는 바 이에 맞춰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정시 추가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2022학년도 수능위주 30% 이상 등이 권고된 상황에서 한번 시행도 해보기 전에 재논의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특히 수도권 주요대학의 정시확대 방안은 오히려 지역 간 대학의 불균형을 심화하고 현행 수시전형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종 공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학종의 근간을 흔드는 자기소개서 폐지와 학생부 비교과 영역 미제공의 극단적인 방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학종 전형 취지에 맞춰 자소서 반영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는 학생 선발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의 정시 선발 비율 확대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한 전북교육감)도 교사 의견 등을 토대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4일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가 지난 30일 발표하기로 했다가 갑작스레 연기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등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과 관련한 입장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육계가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 위주로 논의되는 대입 공정성 확보 방안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됐고 정부의 대입 공정성 방안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도 의문부호가 찍힌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깜짝 발표가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불과 며칠 사이로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의 발언이 엇갈리는 모양새가 됐고, 교육계와 논의도 없이 추진하려는 정책이 힘을 얻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