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2022 대입개편 시행도 안했는데, 또 개편하나" 반발

전국진학지도협의회·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文 정시 추가 확대·대입 개편 발언' 철회하라"



정시 확대를 포함한 대입 개편에 대해 일선 고교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들은 지난해 확정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시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변화는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진학지도협의회(수석대표 유석용 서라벌고 교사)와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회장 박정근 화홍고 교사)는 31일 오후 서울 용산역 ITX 1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 발언을 철회하고, 관련 논의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사들은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대선 공약과 1호 교육정책이었던 고교학점제를 부정하며 정시 확대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교육부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현장 교사들은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대입제도 개편안을 시행하기도 전에 이를 다시 고치겠다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스스로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며 학교 현장의 혼란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라며 "커다란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미 선발 인원을 발표한 대학도 또 다시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과 관련해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10여 년 전 입학사정관전형 등에서 발생한 문제였다"며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개선하면 될 것을, 수능 전형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의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정시가 예상보다 대폭 늘어나고 특정 지역 고교 쏠림현상이 심화되며, 사교육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시수능전형 확대는 교육적 가치보다는 여론만 추종하는 우매한 대입정책"이라고 했다.

교사들은 ▲정치권의 무분별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 즉각 중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교사와 대학 등 교육계와 협의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땜질식 처방 중단 ▲학생부종합전형 문제 개선하되 창의적체험활동, 교내 수상기록, 자기소개서 긍정 활용 ▲더불어민주당 내 교육 공정성강화 특별위원회 등에 현직 교사, 대학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 교사 10명 중 6명 "정시 30% 이상 확대 불필요"… 교사 3305명 설문조사 결과

교사 10명 중 6명은 '정시 30% 이상 추가 확대'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다수는 학종 축소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전국진학지도협의회(수석대표 유석용 서라벌고 교사)와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회장 박정근 화홍고 교사)가 지난 10월23일~25일까지 3일간 전국 고교 교사 3305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2022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정시(수능)를 30% 이상(또는 교과전형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정시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59.8%·전혀 그렇지 않다 38.3%, 그렇지 않다 21.5%)이 긍정적인 답변(28.7%·매우 그렇다 16.4%, 그렇다 12.3%)보다 2배 많았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11.4%였다.

'학생의 진로 개발, 미래 역량 함양에 가장 적합한 전형은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78.9%가 '학생부종합전형'을 선택했다. 이어 수능전형(11.2%), 학생부교과전형(8.0%), 논술전형(1.8%) 등이었다.

'고교학점제에 가장 적합한 전형'을 택하라는 질문에도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답한 비율이 71.7%에 달했다. 15.2%는 학생부교과전형, 11.9%는 수능 전형이라고 답했다.

교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1%(매우 그렇다 42.6%·그렇다 28.4%)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