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또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 아래 추진되는 이번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은 AI·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라 맞춤정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 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플라스틱 신분증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부문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안정성을 검증한 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디지털 신분증 발급은 법적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전자증명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부문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아 필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A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B 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이 없도록 개선한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해 국민 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PC·모바일·AI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산·결혼·사망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2개 분야에서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도 크게 변경돼 공무원 1인당 내부·외부망 2대의 PC를 이용하던 것을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한다. 또 업무자료를 클라우드에서 작성해 공유할 수 있게 해 이동·출장 중에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웹오피스를 구축한다.

또 공공 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국가 안보, 수사·재판,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부시스템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AI·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쉽게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도 구축된다.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텍스트(국민신문고)에서 전화까지 모든 유형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추진계획은 관련 기업에 성장 기반을 제공하고, 민간에 더 주도적으로 정부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며 "특히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사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