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교육관계장관회의… 수능전형 확대,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 등 논의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입 개편을 직접 진두지휘한다.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위주 전형의 선발 비율을 놓고 오락가락 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수험생 등 교육계 혼란이 일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습하는 모양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한다. 다른 부처 장관 중에는 누가 참석할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교육부가 당장 한달여 뒤인 내달 말 발표 예정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주무부처의 계획을 확인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 안건으로는 수능 전형 비율의 추가 확대를 비롯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고 등 특목고와 일반고간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등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을 통해 '수능 위주전형 30% 이상'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 의혹이 불거지면서 학종 등 깜깜이 전형을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수능전형 확대 쪽으로 여론이 기울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근까지도 수능 선발 비율에 추가적으로 손을 대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후 여당 일부에서도 수능 전형 확대 요구가 이어졌고, 대통령도 22일 시정연설에서 '수능전형 확대를 포함한 대입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증폭됐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종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