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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공공기관 채용비리 32건 징계는 2건에 그쳐



전남대학교병원의 채용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 공공기관에서 32건이 적발됐지만 솜방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34개 지방 공공기관에서 채용 비리로 62건이 적발됐다.

광주·전남지역 지방공기업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서 32건을 적발됐으나 징계는 불과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방공공기관 847개 중 정규직 전환 및 채용이 없거나 출자·출연법 적용을 받지 않는 213개 기관을 제외한 634개 기관에 대해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했었다.

행안부는 62건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 9건을 수사 의뢰했고 53건은 징계를 요구했으나 업무 부주의 1083건 중 560건은 주의 경고를, 523건은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광주의 경우 14건이 적발됐고 징계요구 1건, 주의 경고 9건, 제도개선 등이 4건으로 확인됐으며 전남은 수사의뢰 1건, 징계요구 1건, 주의경고 10건, 제도개선 등 6건으로 총 18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결론은 솜방망이 처벌 징계는 광주 정직 1건, 전남 견책 1건 등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광주전남 시민들에게 충격주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채용 비리로 적발된 사례에 대한 민형사상 강력한 조치요구임에도 징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의 경고가 절반에 가까운 것은 공공기관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문이 든다 "며 "향후 제도개선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보다 철저한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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