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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등 8개 기관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신용정보협회·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은 22일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은행연합회 등 8개 기관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안정적인 법과 제도 하에서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많은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이 미래 핵심 산업인 AI·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법안이다. 20대 국회의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올해 안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준비해온 다양한 데이터기반 혁신정책 및 금융 서비스 등은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으로 기관들은 전망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제도의 시행도 계속 미뤄지게 돼 결국 국가적인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인 만큼,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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