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금리 시대 온다]<中> '한국 경제, 돈이 안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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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금리 시대 온다]<中> '한국 경제, 돈이 안 돈다'

최종수정 : 2019-10-21 16:02:38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김희주 기자
▲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김희주 기자

한국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낮췄지만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리를 내려 돈을 풀어도 소비, 투자로 연결되지 않아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명 '돈맥경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

일단 한은은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저성장·저물가 장기화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제로(0)금리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는 만큼 '실효하한'에 대한 논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돈맥경화' 악화…화폐유통속도 '역대 최저'

전문가들은 금리가 낮아질수록 통화정책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화폐유통속도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기준금리를 낮춰도 가계와 기업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1일 한은에 따르면 화폐유통속도는 올해 1분기 0.68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0.69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00년대 초반 0.95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다.

화폐유통속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시중통화량(M2)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풀려있는 돈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졌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통상 기준금리를 내리면 화폐 회전 속도는 빨라진다. 예금·대출금리가 내려가면 저축을 줄이고 소비·투자에 나서는 게 비용 측면에서 이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한은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연 2.00%로 내렸지만 화폐유통속도는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가파르게 떨어져 0.79까지 내려앉았다. 이후 완만히 하락하다가 2017년 3분기(0.75)를 지나면서 다시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경제에서 돈이 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지는 건 돈이 잠자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있음에도 그 돈이 돌지 않고 통장에 묶여있거나 소비를 줄여 지갑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돈은 사실상 없는 것과 같다.

돈을 풀어도 금리를 낮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말은 그만큼 경제활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면서 통화량은 늘었지만 그 돈이 돌지 않아서 통화의 유통속도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원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시중에 돈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경제는 결국 금리하락에 변화가 없는 유동성 함정에 유입되는 것"이라며 "경제성장세의 둔화를 방어하고 침체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정책적 대응, 전통적인 경제정책인 재정과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리인하 속도 조절론 등장…'실효하한' 논쟁

여전히 시장에서는 내년에 한은이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만약 한은이 내년에 한 번 더 인하를 결정하면 기준금리는 1.0%로 역대 최저치(1.25%) 기록을 새로 쓰게 된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실효하한' 논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실효하한은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0%로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하한선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실효하한을 0.75~1.0%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실효하한에 비교적 여유 있는 입장을 보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실효하한 수준은 확실하지 않지만 어느 지점에서인가는 존재할 것"이라면서도 "그 실효하한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기축통화국 대비 높은 수준에 있다는 인식을 금통위원들 간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리인하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인하 단행으로 기준금리가 최저 수준까지 내려앉은 데다 통화정책 효과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한은도 이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 총재는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화폐 유통속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한은의 0.25%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자 "통화정책 파급 매커니즘이 과거와 다르게 효과가 제한적이다"고 밝혔다.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한은은 일단 관망 모드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일형·임지원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자는 소수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 총재는 "7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며 완화 정도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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