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소상공인聯 정치 참여에 부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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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소상공인聯 정치 참여에 부정적 입장?

최종수정 : 2019-10-21 15:58:10
중기부 종합국감서 "세금 50억 지원 연합회, 정당활동하면 선거법과 상충"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활동 참여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모든 정치관여를 금지'한 연합회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장관의 이같은 의중이 향후 중기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에 대한 종합국감에 참석, "소상공인연합회에는 국민세금 5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연합회가 정당활동을 한다면 선거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참여를 선언했다. 평화당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위도 했다"면서 "중기부가 (연합회가 제출한)정관 변경 승인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관변경 신청 여건에 관한 자료 제출이 미비해서 (연합회에)추가요청한 상태다. 그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다만 이런 것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경우 정관에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이들 단체는 소속 회원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 민노총이나 한노총은 정치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활동도 그런 범위에서 해석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 공문을 제출하면서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연합회 설립 근거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치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87조의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에도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모든 정치적 활동'으로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라며 "소상공인을 포함해 누구도 제한당할 수 없다. 소상공인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정정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종합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연합회 권순종 부회장도 "연합회가 갑자기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다. 지난 10여 년간 소상공인 관련 법과 정책이 반영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하소연과 요청이 많았다. 그래서 연합회가 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을 의결하게 됐다. 누구도 정치 참여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방해받지 않아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소상공인 관련 지원법에도 (정치참여)금지조항이 없으니 정관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은 것은 애초부터 어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연합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일 전국 소상공인단체 회원 2831명에게 통화해 최종 514명이 응답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3%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 실현을 위한 신당 창당을 지지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59.3%가 '지지 의사 있음'을, 33.4%가 '지지 의사 없음'을 각각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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