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모험자본 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보다는 운용수익을 목표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가 더 성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는 기업참여형 사모펀드(PEF)보다 더 빠른 속도로 컸다. 헤지펀드 설정액은 2014년말 173조에서 올해 6월말 380조로 119% 늘었고,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사모운용사수는 2015년 20개에서 186개로 83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PEF 출자액은 31조7000억원에서 55조7000억원으로 75% 늘고, PEF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은 167개에서 271개로 6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모펀드는 투자방식에 따라 헤지펀드와 PEF로 구분할 수 있다. 헤지펀드는 경영참여나 의결권 행사 없이 개인투자자 등의 운용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PEF는 기업을 인수한 뒤 기업가치를 키워 되파는 것이 목적이다. PEF가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려는 측면에 맞는 사모펀드이지만, 오히려 헤지펀드 시장이 급성장한 것이다.
제 의원은 "사모시장 활성화가 모험자본 육성이 아닌 개인의 투기판 확장으로 흐르게 둬서는 안 된다"며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사모시장이 확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헤지펀드와 PEF를 나눠서 정책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가 더욱 세밀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