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사립대, 등록금 높고 국고보조금 편중 '심화'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의 등록금은 전국대학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도 이들 대학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진단' 정책자료집 등에 따르면,

등록금 장기동결과 구조조정 여파에도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 등록금 수입은 2013년 2조 9082억 원에서 2018년 2조 9817억 원으로 5년새 735억 원 증가했다. 반면, 다른 사립대는 같은 기간 3904억 원 감소했다.

2019년 기준 인문사회계열은 경희대, 자연과학계열은 한국외대와 홍익대, 의학계열은 건국대와 동국대(바이오메디캠)를 제외하고 모두 전국 평균 수업료를 상회했다.

특히 인문사회계열과 공학계열은 연세대(각각 847만 원, 976만 원), 자연과학·예체능·의학계열은 이화여대(각각 917만 원, 992만 원, 1290만 원) 수업료가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국고보조금 편중 문제도 심각했다. 2018년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 국고보조금은 전체 사립대의 36.4%인 2조 880억 원을 차지했다. 교육부 장학금을 제외하면 46.5%(1조 7206억 원)로, 전체 사립대 국가보조금의 절반 가까이를 서울지역 사립대가 가져간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수입 재원 편중으로 2018년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의 재정수입총액은 전체 사립대의 35.3%를 차지했다. 2013년 33.2%와 비교했을 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 재원의 편중이 심각하지만, 법인책무성 지표는 오히려 낮았다. 2018년 교비회계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이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은 2.9%지만, 이외 사립대학은 4.1%였다.

◆서울 사립대 최근 10년 내 종합감사 받은 대학 '0'곳

이외에도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중 10년 이내에 종합감사를 받은 대학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최근 종합감사는 2007년 한양대다. 반면,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는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

2004년 도입된 회계감사도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는 받은 적이 없다.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대학은 건국대(1991년), 국민대(1984년), 동국대(1989년) 등 8곳 뿐이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중 정원 6000명 이상'인 16개 사립대학을 선발했고,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중에는 2019년 연세대, 홍익대 2021년까지 경희대와 고려대가 종합감사를 받을 계획이다.

◆분교 2캠퍼스 정원 줄여 본교 정원감축 최소화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는 타 대학보다 정원감축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분교나 2캠퍼스 입학정원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본교 피해를 최소화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당시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의 학부 입학정원은 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타 사립대는 9.6%, 국공립대 7.7%, 전문대 16.1%로 차이가 크다. 그나마 3.3%도 서울 본교 입학정원은 거의 줄이지 않고 분교나 2캠퍼스 입학정원 대폭 줄인 결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