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13조 '수퍼 예산안' 심사 돌입…"원안사수" vs "낭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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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13조 '수퍼 예산안' 심사 돌입…"원안사수" vs "낭비방지"

최종수정 : 2019-10-22 05:00:00

국회, 12월 2일 전까지 내년도 예산 처리해야

野 "총선용 현금살포, 철저히 삭감" 공방 예고

지난 8월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8월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임기 중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22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은 513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원안대로 사수한다는 입장을, 야권은 철저한 심사로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치열한 정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건'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예산심사소위원회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8일과 29일 종합정책질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예결위는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다음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이 기간에는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다음달 11일부터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에서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소위원회를 가동한 후 다음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다만 정부의 역대급 예산 편성으로 여야 정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 569조6000억원보다 9.3%인 43조9000억원 늘린 513조5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세계 경제 둔화와 미국-중국 무역분쟁, 일본 경제보복 등 대내외적 경기하방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총선용·선심성 예산을 책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지금 필요한 것은 총선용 선심 예산이 아니다"라며 "진짜 민생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금 살포로 총선에서 표를 사려는 것이라는 게 황 대표 주장이다.

황 대표는 "청년수당·노인예산 등을 늘려 복지·노동 분야가 예산 증액 절반을 차지한다"며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총선용 예산을 낱낱이 찾아내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민생 통합과 공정·혁신 경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 예산에 대한 야권 협조는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여론이 갈라져 국면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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