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종합국감, 키워드는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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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종합국감, 키워드는 '갑질'

최종수정 : 2019-10-20 15:36:21

지난 8일 불출석했던 코스트코·야놀자 대표, 출석 여부에 주목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종합감사는 '갑질'이 키워드가 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현대중공업, 부영 등 대기업부터 야놀자, 배달의민족 등 스타트업까지 하청업체나 가맹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행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부영 등 대기업부터 야놀자, 배달의민족 등 스타트업까지 기술 탈취, 입찰 불공정 행위, 가맹사업법 위반 등 다양한 형태의 갑질 문제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는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이중근 부영 대표 ▲김성식 하츠 대표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이수진 야놀자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청업체 갑질 문제로 산자중기위 국감장에 서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하청업체인 삼영기예의 기술자료를 8차례 탈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는 지난해 국감 신문 이후 현대중공업의 조치사항과 계열사인 현대기계의 기술탈취에 대한 경영진 공모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성식 하츠 대표는 공공조달에서 자사 제품의 입찰 및 납품 관련 대리상 역할을 한 중소기업에 영업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관련 사건의 진위를 밝히고 공공조달시장에서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중근 부영 대표는 무주덕유산리조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중소기업 피해 관련 문제로 출석 요청받았다. 부영은 무주덕유산리조트 경영을 전문경영인이 아닌 고위공직 퇴직자를 단기 고용했고, 이로 인한 주민과 마찰과 인사사고가 있었다. 이에 리조트 내 상인 일부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부영 리조트의 갑질 문제가 공론화됐다.

산자중기위는 무주덕유산리조트 내 상인인 박종진 한국레포츠 대표, 이창섭 푸른잎 유황족보쌈 대표, 이도만 상호 코인사물함 설전봉점 CU점주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관련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중근 대표는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출석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는 경기도 하남점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출석 요청받았다. 중기부는 코스트코가 경기도 하남 일대의 골목상권 침해를 이유로 개점 일시정지를 권고했으나 코스트코 코리아 측은 이를 무시했다. 조민수 대표는 지난 8일 중기부 국감 첫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수진 야놀자 대표는 숙박앱 수수료 관련 갑질 논란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해 질의 받을 예정이다. 야놀자는 앱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할 경우 10%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와 별도로 매달 200만~300만원의 광고비도 받았는데, 이 수수료와 광고비가 숙박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8일 조민수 대표와 같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이수진 대표는 오는 21일에는 출석해 질의에 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배달의민족의 가맹사업법 위반 문제로 증인 출석 요청을 받았다.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에서는 울트라콜이나 오픈리스트 등 광고를 많이 한 업체를 상위에 올려 영업 지역을 보장하지 않아 자영업자의 광고비 출혈 경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김봉진 대표는 관련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 종합국감에는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과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권순종 부회장은 소공연 정관 변경 및 승인과 관련한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 등 내용에 참고 발언할 예정이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스타트업들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기술탈취 실태 등을 설명하고 건의 사항을 밝힌다. 안다르의 신애련 대표는 대표적인 신생 창업기업 대표로서 정부의 창업정책의 적절성을 비판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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