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3개 대학 '고교등급제' 위반 조사… '정성 평가'인데 입증 가능할까

교육부, '고교등급제 의심' 대학에 대해선 특정감사 할 것



교육부가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교육계 3불(不) 정책 중 하나인 '고교등급제' 위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정성 평가인 학종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등의 상위권 고교 출신자들의 합격자가 많이 나옴에 따라 대학들이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준다는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입증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종 실태조사 대상 대학 13개교로부터 '고등학교 프로파일 활용 지침'이 포함된 19개 영역 32개 항목의 입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고등학교 프로파일은 각 고교가 학교의 현황과 교육과정 특징, 동아리 운영 등 학교 소개 자료로, 대학이 수집하거나 고교가 입시 활용을 위해 대학에 제출하기도 한다. 그동안 대학의 자료 제출 요구가 많아지면서 고교 업무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공통 고교정보 시스템'으로 일괄 관리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고교 프로파일을 고교등급제의 근거로 악용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고교등급제는 입시에서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출신 학교에 따라 등급을 매겨 학생을 평가하는 것으로 예컨대 자사고나 특목고 5~6등급과 일반고 1등급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식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교등급제는 본고사·기여입학제와 함께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부터 이른바 3불 정책으로 금지돼 왔다. 법제화되지는 않았으나 매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명시돼 왔다.

주요 대학들의 합격자 가운데 자사고, 특목고 출신이나, 서울 강남 등 명문 일반고 출신 비율이 높아 고교 유형에 따라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교육부를 통해 확인되지는 않았다.

지난 2005학년도 입시에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가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2009학년도 고려대 입시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고려대의 자체 내신등급 산출식이 고교등급제라고 주장해 소송전이 벌어졌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고려대 승소로 끝나기도 했다.

이후 2007년에는 서울대 등의 대학들이 아예 '3불 정책' 전면 폐기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입학사정관제(학생부종합전형 전신)가 확대되는 등 대입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커지면서 대학들의 3불 폐기 요구와 고교등급제 논란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교육부는 이번 학종 실태조사에서 고교 프로파일과 함께 '전형 단계별 평가계획', '평가항목별 단계별 평가 결과 및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서류평가 통과자 순위별 대장', '전형별 지원자 및 합격자 현황' 등 대입 평가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고교등급제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고교등급제 위반 정황이 포착되면 해당 대학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대학들이 명시적으로 자율적으로 치르는 대입에서 정성 평가인 학종을 통해 고교별 차이를 반영하는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할 경우 고교등급제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