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M&A, 국감서도 '뜨거운 감자'…알뜰폰·과기정통부 역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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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M&A, 국감서도 '뜨거운 감자'…알뜰폰·과기정통부 역할론 난타전

최종수정 : 2019-10-20 13:27:54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김나인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 김나인 기자

이동통신 시장에 인수·합병(M&A)을 통한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막판 변수가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난하게 승인할 것으로 예상됐던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건을 유보한 것.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통부 '역할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건에 대한 전원회의 결과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배력 전이 등을 문제로 교차판매 금지 조건 부과 수위를 두고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올해 가속화될 것으로 여겨졌던 유료방송 시장 재편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향후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인수 심의 관련 전원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도 유료방송 M&A 문제가 화두로 올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며 "알뜰폰과 관련해서도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지켜보는 입장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론도 주문됐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공정위가 한쪽 시선에 치우쳐 유료방송 M&A 사업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타당하냐라는 생각이 든다"며 "공정위가 막아서 유료방송 시장 재편 기회를 없애는 셈이다. 과기정통부가 종합적인 의견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 시장이 인터넷TV(IPTV) 위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심사 유보를 통해 관련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을 우려한 지적이다. 실제 방송 생태계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진입으로 경쟁 환경이 급변해 통신·방송 산업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가 교차판매금지 조건 부과 수위 등을 두고 심사를 유보하면서 통신사들의 유료방송 M&A 절차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티브로드의 합병과 관련된 주주총회 일정을 내년 1월로 미뤘다. 이에 대해 유료방송 재편 '골든타임'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공정위 이전에 주무부처인 과기방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우선 심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와 관련, CJ헬로의 알뜰폰 사업 부문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의 '헬로모바일'이 LG유플러스에 흡수되면 알뜰폰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위 사업자로 알뜰폰 사업자를 대표하는 CJ헬로 알뜰폰 사업이 LG유플러스로 가면 누가 알뜰폰 사업자를 대변해 이통사와 (망 도매대가 등을) 협상할 것이냐"며 "알뜰폰 시장이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의 정책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왔다. 변재일 의원은 "정부가 시장의 방향을 줘야 사업자가 따라가는데 방향이 안보인다"며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대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는 곳에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도 "유료방송 시장이 격변하고 있는데 지역성이나 개별 SO 보호 등 정부의 비전과 플랜이 안보인다"며 "정부가 확고한 방향성을 가지고 민간 시장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장관은 "알뜰폰과 관련해 그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며 "예민한 시기라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 민원기 2차관은 "M&A는 법령 절차에 따라 충실히 심사에 임하겠다"며 "전체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2021년 디지털 전환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다리던 측면이 있었지만 유료방송 시장과 산업 발전 등에 대해 정책을 내도록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M&A가 마무리 되면 통신사가 주도하는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체들은 M&A를 통해 유튜브, 넷플릭스와 경쟁에 나서고, 국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KT가 점유율 31.1%(KT스카이라이프 포함)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14.3%로 2위, CJ헬로가 12.6%로 3위, LG유플러스가 4위, 티브로드가 5위를 차지하는 구조다.

반면, 향후 규모가 작은 케이블TV 사업자는 경쟁력을 잃고 생존 위기를 느끼는 만큼 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우고 케이블TV가 주도해 온 지역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통해 통신사의 케이블사 인수 심사 허용 여부를 의결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정위 의결결과를 바탕으로 두 통신사의 케이블 TV 사업 인수 인가를 최종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상호 교차판매 관련 강화된 조건을 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화웨이 보안 우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증인으로 나온 멍 샤오윈 화웨이코리아 지사장은 "화웨이는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절대 백도어를 설치하지 않는다"며 "한 기업으로서 백도어를 설치하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해명했다. 정부에서는 화웨이 보안 우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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