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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전세계 대부분이 성장둔화…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무역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둔화를 격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민생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올해 세계경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자동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정부는) 잘 살려 가야 한다.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일자리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다. 올 초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정비업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뒷받침했다.

이 대표는 "오늘 협약식이 우리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업계의 공정 경제 질서를 확립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정과 상생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자기 이익, 자기 조직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정의와 공정의 원칙을 저버리는 정당이나 권력기관 때문에 지금도 많은 혼란과 불신이 있고, 그것이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자 일각에서는 최근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세계전망 보고서'와 연관 깊은 것 아니냐고 진단했다. 실제 IMF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제시했던 2.6%에서 2.0%로 0.6%p나 하향 조정했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의 근거로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글로벌 제조업 위축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 둔화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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