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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윤석열 "검찰개혁 과감히 추진"…'조국 동반 사퇴설'은 일축

윤석열 "검찰개혁 과감히 추진"…'조국 동반 사퇴설'은 일축

"'조국 수사' 신속 처리"

"'檢 블랙리스트' 몰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을 과감히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손진영 기자



17일 윤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주관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위원들의 조언을 겸허한 자세로 경청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적절성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뿐"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대한 응원과 비판 여론을 거론하자 "저희를 비판하시는 여론에 대해서는 겸허히 비판을 받아들여서 일에 반영하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뿐"이라며 "국가의 공직자로서 직분을 다할 뿐"이라고 단답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와 혐의 내용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윤 총장은 대체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상태가 검찰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위중하냐는 질문에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제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후 불거진 '동반 사퇴설'을 일축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통령이 총장 임명 때 권력 눈치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 당부 말씀을 거역한 거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저희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외압을 폭로하고 수뇌부와 충돌해 좌천을 당했고,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재기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발탁됐고, 곧장 검찰총장 자리까지 올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손진영



이외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저는 그런 지침이 법무부나 대검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최근 이 의원이 법무부 예규에 비위 가능성이 농후한 검사를 감찰하기 위해 작성한 '집중 관리대상 검사 관리지침'을 공개하면서 검사 블랙리스트 논란이 제기됐다.

윤 총장은 "통상 대검은 공판송무부에서 무죄평정을 하고 감찰부에서 정기사무감사와 개별 세평 등 정보에 의한 감찰을 하고 있다"며 "그런 결과들을 다 기획조정부를 경유해 법무부 검찰국에 보내서 검사 인사에 반영을 해 오고 있는 것인데, 그게 아마 시기적으로 당시 스폰서검사 사건 등 때문에 검사들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만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블랙리스트라고 밖에서 오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정상적인 예규규정, 법무부 훈령에 의해서 만든 것이다. 나중에 적격심사 등 제도가 생겨서 그것이 실제로 큰 사용가치가 없어지지 않았나 싶다"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검사들이 나름대로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 소위 시쳇말로 '문제 검사 리스트'로 관리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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