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퇴진→공수처 반대…한국당 공세 확대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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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퇴진→공수처 반대…한국당 공세 확대 먹힐까

최종수정 : 2019-10-17 12:16:50

자유한국당 나경원 왼쪽부터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 2 2 회동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반대'로 정치 공세를 확대했다. 조 전 장관 사퇴는 맞지만,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 야권의 전략이 먹힐지 의문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를 만들어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전날 '여야 3+3(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각 지정 의원 1명)' 회동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기소권을 다 쥔 사정기관 공수처를 만들자고 한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이란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은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반면 여당은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거의 그대로 존속시키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끝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면 협상은 매우 중대한 장애를 만날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찰에게 수사 지휘권을 사실상 그대로 존속시키는 주장을 고집한다면, 관련 합의를 만들기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겉옷과 화장만 바꾸고 검찰개혁을 한다고 말할 순 없다는 게 이 원내대표 설명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조 전 장관의 임명에 대한 반대와 사퇴에 대해선 여론 대다수가 찬성했지만,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컸다.

한국방송공사(KBS)의 추석 여론조사 결과, 조 전 장관 임명에 대해 '잘못했다'는 의견은 51%, '잘했다'는 의견은 38%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개혁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57.7%, '공감 안 한다'는 37%로 큰 차이를 보였다. 조 전 장관에 대해 부정적이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해선 긍정적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검찰개혁 자체에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물러난 후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발 수위를 계속 올리는 모양새다.

'조국 정국'에 공조한 바른미래당의 경우 법안 처리에 대해 일부 조건을 걸고 있지만, 공수처 설치는 결국 찬성하는 입장이다.

관건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는 21일 이후 가능성이 제기된 여야 5당 대표의 2차 정치협상회의다. 현재 검찰개혁안 본회의 상정은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28일 법사제법위원회를 넘어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여야 입장이 첨예해 본회의 상정 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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