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감서 중기부 산하 기관 '혈세 낭비' 곳곳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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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국감서 중기부 산하 기관 '혈세 낭비' 곳곳 지적

최종수정 : 2019-10-16 17:40:50

적자 매년 쌓이는데 '1000억대 신사옥' 추진 공영홈쇼핑에 여·야 의원들 질의 집중

중진公 7200억 댄 '청년 창업자금' 휴·폐업 22%…소진公 지원 청년몰 10곳 중 3곳 부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각종 예산 낭비 사례나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공영홈쇼핑이 계속되는 누적 적자에도 불구하고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여러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진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아울러 각각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핵심으로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정책 자금 집행, 지원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혈세 낭비도 지목됐다.

◆공영홈쇼핑, 자본금 절반 이상 잠식인데 신사옥 건립 추진?

중소기업과 농수축산물 판로개척을 명분으로 2015년 개국한 공영홈쇼핑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사업 건립을 추진하는 배경을 놓고는 김기선(자유한국당), 김성환(더불어민주당), 김정재(자유한국당), 이종배(자유한국당),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꼬집었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2015년 -190억원, 2016년 -94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2억원 등 4년 연속 마이너스(-)가 나면서 누적 적자만 37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상반기 기준으로 86억원이 적자났다.

이에 따라 자본금 80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액수가 잠식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홈쇼핑은 '안정적인 방송 환경 구축'을 위해 신사옥을 건립하겠다고 지난 8월 말 공식 발표했다. 관련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이후엔 경기 군포시와 업무협약도 체결, 사옥을 군포시로 이전할 경우 각종 지원도 받기로 약속했다.

김기선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사옥 건립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 전 주주사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경제지주, 수협중앙회와 신사옥 건립에 관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신사업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이 서울 상암동의 현 건물(5500평)에 20년 임차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비용(입주 10년 후 임차료 5% 상승 가정)은 입주 당시 비용 75억원에 임차료 416억원을 더해 총 491억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경쟁사인 홈앤쇼핑과 같은 1만5000평 규모로 신사옥을 건립할 경우엔 토지매입비 335억원, 건축비 970억원, 이전비 75억원 등 1000억원이 훌쩍 넘는 돈이 들어간다.

자본금 8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잠식당한 상황에서 주주사의 추가 출자나 정부의 대규모 예산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소관부처인 중기부와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조달 계획도 명확하지 않아 무리한 추진으로 판단된다"며 "사옥 신축보다는 경영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은 신사옥 건립이 방송 사고를 막고 안정적인 방송을 내보내는데 필수 요건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공영홈쇼핑은 올해 들어 지난 4월17일 54분간 방송이 중단되는 사고가 났었고, 같은 달 21일에도 3초간 방송이 멈췄었다.

다만 현재 신사옥 건립은 최종 확정 단계가 아니라 내부 의견 등을 수렴하는 단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옥 건립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군포시와의 협약도 여러 곳의 입지 가운데 하나로 이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왼쪽 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왼쪽)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중진公·소진公, 혈세 지원 곳곳서 '구멍' 지적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중진공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9963개 업체에 걸쳐 총 7200억원이 지원됐다. 청년전용 창업자금이란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에게 최대 1억원을 연 2%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지원업체 9963곳 가운데 22%인 2150곳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5곳 중 1곳이 휴·폐업한 셈이다. 또 약정해지를 해 사고가 난 금액도 797억원에 달한다. 2018년의 경우 청년전용 창업자금 부실률은 6.19%로 전체 정책자금 부실률(3.78%)을 뛰어넘었다.

이종배 의원은 "청년전용 창업자금 실태 분석 결과 중진공이 사업성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해 온 것"이라며 "무작정 창업자금 지원규모를 늘리기보다는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업체에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진공이 573억원을 들여 지원한 전통시장 청년몰 가운데 28.6%가 휴·폐업을 해 애물단지로 전략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조성된 26개 청년몰의 489개 점포 가운데 140곳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당시 51.5%였던 음식업이 이듬해엔 69.3%로 늘어나는 등 업종의 과밀도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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