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적정가격 산출 위해 산정방법·조사결과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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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적정가격 산출 위해 산정방법·조사결과 공개해야"

최종수정 : 2019-10-16 14:05:24

 이헌승 의원실
▲ /이헌승 의원실

부동산 적정가격 산출을 위해 시세가격 산정 방법과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개한 결과를 전문가 검증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황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한국감정원 자료 분석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2015년 316건에서 올해 1만6257건으로 50배 이상 급증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도 2015년 6억1600만원에서 2019년 51억9190만원으로 약 8배 증가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시가격 조사와 산정 체계에 대한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정원 직원 업무량도 문제다. 감정원 직원 550명이 지난해 8월 27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4개월 동안 조사한 공동주택은 1339만호다. 조사자 1인당 하루 176호,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261호를 조사한 셈이다.

당국 실정이 어려운 가운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적발이 최근 5년간 4208건이나 적발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시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총 464건으로 2015년 426건 대비 2.7배나 증가했다.

집값이 오르면서 거짓임신과 위장전입, 대리계약 등 불법으로 청약을 접수하고 당첨되는 수도 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총 1536명에 이른다. 이들이 관여한 불법 당첨 주택은 2324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현재 부동산 가격 산정 방법을 실거래신고가격·적정가격·담보가격·보상가격 네 분야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통상적인 시장 거래 성립 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격이 시세가격과 같아야 하지만, 정부는 따로 산출하는 셈이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도 시세가격 조사결과와 조사방법을 공해하고, 감정원의 조사방법이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얻어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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