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2년만에 800억원↑…환수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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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2년만에 800억원↑…환수는 제자리

최종수정 : 2019-10-16 11:12:15

보험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사기 금액 환수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사기 전담 조사인력 비중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2조2468억원이다. 2016년 7185억원에서 2017년 7302억원, 지난해에는 7982억원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사기로 부정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율은 매년 14~15%대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적발금액 중 별도의 환수절차가 필요한 '수사절박금액'은 2016년 2061억원에서 지난해 2130억원으로 약 70억원 늘었지만, 환수는 292억원에서 296억원으로 4억원 밖에 늘지 않았다.

업종별로 생명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최근 3년간 219억원 정도 줄었고, 환수금액도 24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6222억원에서 7238억원으로 1016억원가량 증가했지만, 환수금액은 203억원에서 231억원으로 28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험 사기는 주로 손보업계에서 발생하지만,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전담인력(SIU)은 전년 대비 1명 줄었다. 생보사는 매년 SIU 인력을 늘리고 있지만, 비중이 1%대에 불과하다. 보험 사기 부정지급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정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벌칙이 강화됐지만, 사기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현재 조사인력만으로는 적발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험사기전담 조사인력 비중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지 등 보험 범죄에 대한 금감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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