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자율규제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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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자율규제 장치 마련해야"

최종수정 : 2019-10-15 17:36:31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왼쪽부터 , 장병규 4차산업위원회 위원장, 김도현 국민대학교 교수는 15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3주년 기념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배한님 기자
▲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왼쪽부터), 장병규 4차산업위원회 위원장, 김도현 국민대학교 교수는 15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3주년 기념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배한님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중심으로 내년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장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에 맡겨서 자율규제가 될 수 있는 장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3주년 기념 대담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규제할 장치를 마련해 정부의 규제를 푸는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거다. 이날 행사에서 장병규 위원장과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김도현 국민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스타트업이 미래를 열 수 있는가'를 주제로 스타트업과 한국의 미래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장병규 위원장 규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기업의 자율규제 장치의 부재라고 꼬집었다. 장 위원장은 "(한국은) 기업이 뭔가 잘못했을 때 내지는 잘못된 흐름을 타기 시작했을 때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너무 약하다"며 "냉정하게 말해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처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스타트업에 도입하고 이 부분에는 정부 규제를 건드리지 않는 것"을 제안했다.

대담을 함께한 김봉진 의장도 규제가 왜 생겼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코스포가 처음 만들어진 것도 규제 때문이었다"며 "규제 문제가 왜 생기는지, 몸에 아픔이 있으면 왜 아픈지 잘 봐야 하듯 (규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진 의장은 규제 이슈가 나오는 것 자체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증거라고도 설명했다. 김봉진 의장은 "규제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을 때까지는 이슈가 안 생긴다"며 "새로운 창업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규제 이슈가 커진다고 생각하고, 이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봉진 의장은 "한 마을의 미래를 보려면 그 마음에 있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있는지 봐야 한다는 옛말이 있는데 국가 경제도 비슷하다"며 "새로운 기업이 태어나서 울어주고, 규제를 풀어달라고 또 울 수도 있어야 하며 그런 기업들이 계속 나와야지만 경제가 순환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출범 3주년 기념 대담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이 한국의 미래를 열 수 있는가?'를 주제로 최성진 코스포 대표의 3주년 활동 보고,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키노트 발표,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주제 발언, 그리고 장병규 위원장과 김봉진 의장의 기념 대담으로 구성됐다.

한편, 코스포는 스타트업의 성장과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 출범했다. 출범 당시 50여 개였던 회원사는 3년 만에 1100여 개의 회원사를 돌파해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가 됐다. 현재 우아한형제들·마켓컬리·비바리퍼블리카·보맵 등 스타트업과 네이버·카카오·한화드림플러스 등 혁신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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