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2014~2019년 8월까지 자료 분석

사고낸 중소기업도 1만 곳 넘어…"제도 개선 절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들에게 직접 대출해 준 정책자금이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사고금액만 2조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사고를 낸 기업도 1만 곳이 넘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미회수 채권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이 기업에 직접대출한 정책자금 융자사고 금액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8228억원, 올해 들어선 8월까지 3170억원 등 총 2조13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업의 폐업, 장기연체, 회생신청, 부당사용 등으로 약정해지된 사고채권을 말한다.

연도별 사고채권은 1870억원(2014년)→3411억원(2015년)→3757억원(2016년)→4345억원(2017년)→4846억원(2018년) 등이다. 같은 기간 사고 업체수는 971개→1679개→1588개→1905개→3260개로 특히 지난해 사고채권 중소기업이 크게 늘었다.

올해도 지난 8월 말까지 1726개 중소기업에서 3170억원의 사고채권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중진공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조1047억원을 회계상 손실처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007억원, 2015년 1208억원, 2016년 2101억원, 2017년 2008억원, 2018년 2866억원, 2019년(8월말) 1858억원 등이다.

손실처리액 규모는 2014년 대비 2018년에 2.8배 증가했으며, 중진공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미회수 금액의 66.5%를 손실처리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민간은행의 담보위주 대출관행 등으로 시중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성 위주 평가를 통해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과정에서의 부실은 국가 재정낭비와 정책자금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정책자금 신청·대출기업에 대한 사전·사후의 종합진단을 통해 중진기금의 건전성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국민 혈세인만큼 건전성 제고를 통해 당초 취지대로 운용되도록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