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기소의견 불일치 증가세…10년간 174만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검찰과 경찰 간 기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늘고 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검·경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기소 의견과 동일하게 검사가 기소한 비율은 2009년 75.1%에서 지난해 63.4%로 10년 사이에 11.7%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7월까지는 61.2%로 검-경간 기소 의견 불일치가 더욱 늘고 있다.

최근 10년간 경찰의 기소의견에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은 171만2344건이었고 불기소 의견에 기소한 사건은 2만5363건으로 모두 173만7707건에서 검-경간 의견이 달랐다.

다만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불일치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불기소 처분에서 기소유예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검-경간 기소의견 합치율은 같은 기간 93.4%에서 78.8%로 14.6%포인트 하락했다.

금 의원은 "수사권 조정 논의와 맞물려 검-경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사이 양측 의견 차이로 기소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경간 역할이 제대로 정립된다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