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 별장접대 의혹' 명예훼손 수사 착수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총장이 한겨레와 한겨레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 변필건)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한겨레21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지난 2013년 검찰·경찰 수사 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지만, 검찰이 이를 덮고 사실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보도했다.

대검은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서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해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 보고를 일절 받지 않는 등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도 한겨레신문은 윤 총장과 관련한 후속 보도를 이어갔다. 한겨레는 '윤중천, 임아무개 소개로 윤석열 알고 지냈다', '윤중천, 윤석열 어떻게 알게 됐는지 구체적 진술 담겨' 등의 제목으로 조사단이 작성한 김학의 사건 최종보고서에 '윤석열 검사장은 임모씨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 같다. 임모씨 검찰 인맥이 좋아 검사들을 많이 소개해 주었다'는 윤중천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대검은 우선 "검찰총장은 임모씨를 전혀 알지 못 한다"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올해 5월27일자 조사단 최종보고서의 해당 부분은 조사단 관계자가 지난해 12월26일 한 호텔에서 윤중천을 면담한 후 작성한 면담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가감 없이 동일하게 전재한 것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또한 해당 면담보고서는 윤씨가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면담 내용대로 사실대로 기재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조사단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윤씨가 임씨의 소개로 검찰총장을 알게 됐다고 기재된 부분도 일시·장소·경위가 결여된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미 윤씨는 이번 별장 접대 파문이 일어난 뒤인 지난 12일 변호인을 통해 면담보고서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결국 면담보고서 기재 내용은 조사단 관계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검찰총장 관련 기재 부분은 언제, 어떤 경위로 검찰총장이 임씨를 알게 됐는지 언제, 어떤 경위로 임씨가 윤중천에게 검찰총장을 소개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내용에 불과하다"며 "진상 조사를 계속할 만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지난 5월29일 김 전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3명을 윤중천 관련 비위 의심 법조관계자로 특정해 수사를 촉구한 바 있는데,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 요구를 한 바 없다.

대검은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임씨와의 관계를 포함한 윤중천 관련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지난 11일 법무부 역시 "민정수석실에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보도내용에 대한 점검을 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검찰 수사단 책임자였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지난 11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중천이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진술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1·2차 수사 기록 등 다른 자료에도 일체 검찰총장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검은 "조사단, 과거사위 또는 검찰 수사단 관계자들, 윤중천 변호인, 관련 상황을 취재했던 언론 관계자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검증 책임자에 의해서까지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밝혀진 사안에 대해 한겨레신문이 이날 보도를 통해 검찰총장과 윤중천의 관계에 대한 허위보도를 이어가는 것은 검찰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