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헛빵 국정감사 대신 공부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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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헛빵 국정감사 대신 공부를 합시다.

최종수정 : 2019-10-14 14:49:01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매년 국방분야 국정감사를 보고 있으면, 삶은 고구마를 삼켜 숨이 막히는 느낌이다.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라는데 국방에 국자는 알고 떠드는 걸까.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 9일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을 통해,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해외에서 구매한 무기들의 단종 또는 폐업 시 수급 문제에 대해 군이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무기체계는 해군의 링스 헬기의 대함 유도탄. 일부 언론들은 이 유도탄의 절반이 사용불가라며 해군이 방산비리의 책임이 있다는 늬앙스로 보도했다.

링스 헬기에 장착되는 Sea Skua 미사일은 1991년 링스헬기와 함께 도입됐다. 최초 도입시기 기준으로 우리 군에 들어온지 28년이나 된 무기체계다.

무기체계는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저장수명과 성능보장 기간이 있다. Sea Skua 미사일의 저장수명은 10~15년 정도다. 과연 해군이 관리를 못해 사용불가 상태가 됐을까.

염분이 많은 해상에서 밀봉저장이 아닌 외부장착 상황에서 수명주기를 넘긴 무기체계가 절반이상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해군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관리운용해왔다는 것을 반증한다.

김 의원측은 해군이 관리를 엉망으로 해, 방산비리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해군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전달됐다는 점이 아쉽다.

같은날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수도권 대공 방어를 막는 '천마'미사일 운영 체계가 DOS 체계(286CPU급)라며, 성능개량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무기체계의 꾸준한 성능개량은 분명 필요한 점이지만, 운영체계가 286급이라고 지적한 것은, 분명 문제다. 극한의 환경에서 운용되는 군용장비는 장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장비의 표준화라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기술이 발달할 때마다 부품을 갈아 끼우면 장비의 신뢰성과 표준화를 유지하기 힘들다. 윈도우를 쓰면 모래시계가 한없이 돌아가고, 블루스크린이 뜰 수도 있다. 즉각대응이란 건 기대하기 힘들겠지.

참고로 최첨단이라고 불리는 우주왕복선도 1986년 인텔이 출시한 80386 칩을 쓴다. 국회의원들은 말을 하기 전에 공부를 좀 해보는 건 어떨까. 누가 알려준다고 낼름 생으로 먹는건 탈이난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

이번엔 현실에 대한 점검이 아닌 상상의 나래를 편 국회의원의 이야기도 해볼까 한다.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경항공모함이 아닌 7만톤급의 중형항모급 능력을 갖춘 게획으로 항모 전력화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해군의 차세대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가 7만2000톤급이다. 작전반경이 1만해리(1만8520km)에 달한다. 한반도 자체가 떠 있는 항모의 역할을 하는데 과연 이런 항모가 필요한걸까.이 항모를 획득하는 비용만 5조4000억원 정도가 든다. 운용비는 별도다. 나랏기둥을 뽑아 이를 쑤시는 격이다.

주목받기 위한 국감이 아닌, 진단하고 제시하는 국감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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