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수백건 제보받고도 교육부 '뒷짐'

교육부에 수백건의 사학비리 제보가 접수됐지만 교육부가 자체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의 사립대 감사 결과 339개 대학에서 회계 부정 4528건이 저질러졌고, 비위 금액은 4177억원에 이르렀다.

이들 중 비위 행위자의 90% 이상이 사실상 징계로 보기 어려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가 비위 적발 사립대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 조치한 건 중에서도 41%는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실형이 나오더라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위에 벌금 몇백만원으로 끝났다.

이에 교육부가 사학비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신고된 비위 건에 당사자인 대학과 법인을 직접 조사하기보다는 유선·서면으로 조사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 처리 현황'에 올해 접수된 150건의 신고 중 55건을 유선·서면·대학 자체 조사만으로 종결 처리했다.

한편, 만연한 사학비리의 이면엔 교피아와 사학의 유착관계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무책임한한 교육부 감사는 퇴직 교피아의 영향을 받는데, 주요 사학들은 이들에게 재취업 자리를 제공하는 구조로 풀이되기 때문.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총 49명의 교육부 출신 사립대 교원이 재직 중이다. 4년제 32명, 전문대 17명으로 기준연봉을 제출한 44명의 평균 연봉은 8066만원이었다. 최고 연봉자는 A 총장으로 1억7421만원을 받고 있다. 16명은 퇴직 이튿날 바로 재취업했다.

앞서 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지난 6월 교육부 감사실과 사학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달라는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