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제윤경, 공정거래조정원의 거품 낀 분쟁조정 꼬집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민원 중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실적이 전체접수의 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민원 중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은 전체의 1% 수준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국정감사 업무보고 때 '효율적인 분쟁조정으로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주요업무로 꼽았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연장선상으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실상은 원칙적으로 조정원이 소재한 서울사무실로 출석해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또 여의치 못한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었다.

이에 제 의원은 "공정거래조정원이 을인 중소사업자의 입장에서 분쟁조정을 처리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조정원이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국민 편의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