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책임준비금 강화일정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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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책임준비금 강화일정 1년 연기

최종수정 : 2019-10-10 16:57:45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급격한 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사 책임준비금(부채) 적립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채적정성평가(LAT) 시행시기를 1년뒤로 미룬다. 다만 보험사는 LAT 강화 일정 연기로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을 '재정건전성준비금'으로 적립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FRS17 시행에 대비한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IFRS17 도입을 위해 마련한 LAT가 급격한 금리하락으로 보험사의 재무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과도한 당기 손실 확대를 방지하되 국제회계기준에 대비 자본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LAT는 IFRS17 도입시점에 갑자기 원가평가했던 부채를 시가평가로 전환하면 도입충격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마련된 제도다. 보험사들이 6개월마다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줄 보험금을 원가평가와 LAT로 계산해 부채규모가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LAT의 부채평가는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할인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보험 부채는 불어난다. 최근 국고채(10년) 수익률은 2018년 말 1.95%에서 지난 8일기준 1.43%로 급락했다. LAT로 계산된 적립액은 당기비용으로 처리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적립, 당기손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LAT 책임준비금 강화일정을 1년 연기한다. 당초 올해 적용될 예정이었던 LAT 적립 기준은 내년에 시행한다. IFRS17 시행시기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내년 적용될 LAT 적립 기준은 2021년으로 미뤄진다.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및 재무건전성준비금 도입효과 금융위원회
▲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및 재무건전성준비금 도입효과/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대신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한다. 책임준비금 부담을 덜기 위해 LAT 강화 일정을 미루더라도 IFRS17도입을 위한 준비금은 마련해두어야 하기 때문. 재무건전성준비금은 책임준비금 감소분 만큼 이익잉여금 내 법정 준비금 성격으로 쌓는다.

다만 이 준비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해 내부유보된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매년말 자본항목으로 적립한 후 2022년 IFRS17시행시점에 보험부채 평가액이 증가하면 부채로 전입된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IFRS17 시행에 대비해 일정부분 자본확충을 해나가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보험사는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본확충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3일까지 규정개정안 사전예고를 거쳐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해 올해 회계연도 기준 재무제표부터 신설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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