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채용비리 4명 퇴출…피해자 57명 중 채용은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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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채용비리 4명 퇴출…피해자 57명 중 채용은 21명

최종수정 : 2019-10-10 14:27:23

정부가 지난 2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이후 합격자 4명을 퇴출하고, 피해자 21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관련 실태를 점검해 총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이 중 36건은 수사 의뢰했고, 부정 합격자 퇴출과 피해자 구제를 약속한 바 있다.

10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해당 공공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 합격자로 지정한 13명 중 4명을 퇴출하고, 9명 중 6명을 수사 중이다.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부 합동 조사에서 최종 확인한 57명의 구제 대상 피해자 중 올해 7월 기준 채용을 결정한 사람은 21명이다. 구제 대상 전체 중 36.8%에 달하는 수치다.

응시 기회를 받은 사람은 12명으로 전체 21.1%다. 피해자 중 35.1%인 20명은 응시하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 4명은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 구체 조치를 받고도 응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피해자는 멀게는 2014년부터 발생한 채용비리 사안까지를 포함한 구제 조치라,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채용비리 원천 차단과 함께 매년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관련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해 즉각 구제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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