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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감사원, 예산 30% 연말 무더기 집행

/채이배 의원살



국가기관 예산 집행을 감독하는 감사원이 예산 30%를 연말에 무더기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감사원 자산취득비 집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6년 12월 1년 예산의 36%를, 2017년 4분기에는 1년 예산의 60%를 몰아 썼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집행한 예산은 전체 중 13%에 불과했다. 올해도 연말 무더기 예산집행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감사원은 자산취득비 대부분을 전산운영 정보화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역으로는 컴퓨터 같은 사무기기와 소프트웨어 구입에 주로 사용했다. 2015년부터 3년간 12월에 집행한 총액 14억원 중 13억원을 12월 20일 이후 몰아 썼다.

현행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 관서가 예산을 사용할 때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채 의원은 "집행률이 낮으면 내년 예산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연말 부랴부랴 남은 예산을 사용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감사원이 지침을 위반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라며 "다른 기관을 감사하기 전에 감사원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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