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채권 유동화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2조5725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3.4%나 줄어든 것이다.

10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역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출신용보증(선적후·네고) 지원 실적은 중견기업은 2014년 1조1967억원에서 지난해 820억원까지 줄었다. 93.1%나 감소한 수치다. 중소기업도 같은 기간 2조3053억원에서 8475억원까지 줄었다. 63.2%나 떨어졌다.

수출신용보증은 담보력이 취약해 은행 금융 이용이 어려운 중견·중소기업을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서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발생한 수출채권을 수출대금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금융기관이 선적서류 등 환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현재 수출신용보증(선적 후)·수출신용보증(네고·Nego)·단기수출보험 세 가지 상품을 운영 중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의 경우 이 기간 4220건에서 103건으로 감소했다. -97.6%다. 중소기업은 2만320건에서 9234건으로 -54.6%를 기록했다.

2014년 이후 무역보증공사의 수출채권유동화 보증상품 지원 실적이 감소한 요인은 모뉴엘 소송 분쟁에 기인한 금융기관의 무보보증서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이 의원실은 분석했다.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보증심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게 이 의원실 지적이다.

심사기준 강화도 실적 악화 요인이다. 지난해 7월 모뉴엘 사기 사건 이후 무보는 보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리스크(위험도) 관리를 강화했다. 은행과 무보가 모뉴엘 사건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소극적 자세로 보증상품을 활용해 실적이 줄고, 건실한 수출 중견·중소기업도 피해를 봤다는 게 이 의원실 설명이다.

무보는 기존 보증상품 문제점 보완을 위해 수출신용보증(매입)이란 상품을 올해 신규 발행했다.

이 의원은 "무보의 지나친 리스크 관리와 은행의 과도한 심사기준 강화로, 건실하지만 유동성 지원이 절실한 중소·중견기업까지 피해를 본다"며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