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K초등학교 공사 자재 납품 비리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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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K초등학교 공사 자재 납품 비리 의혹 제기

최종수정 : 2019-10-10 06:07:45

- 설계도면에 적용된 특정 업체 제품 현장 상황에 맞지 않아 교체되자, 학교 측 87곳 '무더기 하자' 제기 공사 지연

- 공사 시공한 하청업체 "공사 다 끝났는데, 대금 못 받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비전문가가 관급자재 선정,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도 문제로 지적

지난 8월 진행된 서울 K초등학교 교실 바닥 교체공사 현장 시공업체 제공
▲ 지난 8월 진행된 서울 K초등학교 교실 바닥 교체공사 현장 /시공업체 제공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교실 바닥 교체 공사를 하면서 특정 업체 자재를 쓰도록 했으나, 이게 무산되자 무더기 하자를 제기하면서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전문가가 학교 관급자재를 선정하거나, 허술한 학교 공사 관리감독 체계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K초등학교는 지난 8월 여름 방학 중 학교 교실 바닥 교체 공사를 발주해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대구 소재 H업체는 아직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원청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한 상태다.

H업체 대표 L모 씨는 "최초 설계에 반영됐던 S업체의 이중 바닥 마루틀 시스템은 현장 상황에 맞지 않아 결국 학교측과의 협의끝에 다른 자재로 교체됐다"면서 "이후 학교 측이 터무니없는 하자 총 87곳을 문제 삼으면서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L 씨에 따르면, S 업체는 원청업체 측에 과도한 견적금액을 제시했고, 이에 학교측과 원청업체 간 큰 다툼이 벌어졌다. L 씨는 "S업체는 자사 제품이 설계에 반영됐다는 점을 들어 터무니 없이 과다한 금액을 청구했고, 원청업체는 과도한 청구금액 때문에 마진이 남지 않는다고 반발했으나, 학교측은 해당 자재를 사용할 것을 압박해 고성이 오가면서 큰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사에서 사용된 교실 바닥재 또한 조달청 우수제품과 비교해 성능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오히려 비싼 다른 업체 바닥재가 사용됐다. 학교측이 3가지 자재 비교표를 제시해 7명이 참여하는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투표로 선정됐으나, 전문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선정위원회에서 채택된 고강도탄성 마루판(규격: 8T*94W*800L)은 비교표에 있는 조달청 등록 신기술 개발 우수 제품인 복합마루판(15T*140W*1200L)과 비교해 내구성과 안정성, 저소음성, 통풍성 등에서 현저하게 떨어지지만 단가는 5만3000원으로 복합마루판(4만5100원)보다 비싸다.

K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 및 본관 교실 바닥교체 공사' 바닥재 선정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한 위원이 '물에 강하다고 하니 첫 번째 제품이 마음에 드는 것 같다'고 하자 다른 위원은 '저도 그래서 괜찮은거 같다'고 했고, 또 다른 위원은 '그러면 물에 강한 첫 번째 자재로 결정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후 위원별 평가점수를 취합한 결과 평점 91.4점을 받은 제품이 선정됐고, 나머지 제품은 각각 78.1점, 68.1점을 받았다.

특히 해당 자재를 최초 설계에 반영한 설계사무소를 K초등학교 관할청인 서부교육지원청이 추천해 준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기관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부교육지원청 시설팀 담당자는 "K초등학교 측이 설계사무소 추천을 해달라고 해 같은 시기 K초등학교 다른 공사를 맡았던 설계사무소를 추천해 줬다"면서 "특정 자재 납품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K 초등학교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중 바닥 마루틀 시스템은 협의과정에서 교실 바닥에 맞지 않아 교체됐고, 마루 자재는 학교 7인 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일뿐"이라고 부인하면서 "하자 보수 요청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K초등학교와 S업체, 관리감독 기관인 서부교육지원청까지 특정 자재 납품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상급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 학교 공사 관련 관리감독 기관은 초·중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 고등학교와 기타 교육관련 기관은 서울시교육청이 맡는 등 이원화 돼있고 감사 인력도 부족해 올해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받는 곳은 80곳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직무연수를 통해 납품 비리 지적 사례 등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지적사항에 대한 통계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허술한 관리실태도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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