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4세가 2000만원 ISA 개설…꾸준한 미성년자 가입에 '부모 탈세' 의심

/성일종 의원실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미성년자 가입이 최근 3년간 1만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액은 총 150억원에 이르렀다.

9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ISA 계좌 가입 내역·금액에 따르면 20세 미만 가입자는 ▲2016년 1만2810건, 65억4173만원 ▲2017년 3172건 44억1971만원 ▲2018년 1089건, 40억908만원이다.

/성일종 의원실



지난 3년간 은행별 20세 미만 ISA 가입 총 계좌와 가입액을 살펴보면 2000건 이상 가입한 은행의 경우 ▲신한은행 3405건, 12억8118만원 ▲KEB하나은행 2466건, 19억2908만원 ▲우리은행 2380건, 26억8460만원 ▲IBK기업은행 2340건, 8억4507만원 ▲KB국민은행 2229건, 33억8464만원이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4세 어린이가 하나은행에 2000만원, 5세 어린이가 국민은행에 2000만원을 가입한 사례도 있었다.

성 의원은 "ISA에 가입한 미성년자는 사업소득자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소득자인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부모가 상속세 등 탈루 목적으로 가입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어 "세제 혜택으로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ISA가 미성년자에게 무분별하게 개설돼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