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출석해 훈련비 빼돌린 직업훈련학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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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출석해 훈련비 빼돌린 직업훈련학원 적발

최종수정 : 2019-10-08 16:43:10

대리출석해 훈련비 빼돌린 직업훈련학원 적발

정부, 직업능력사업 부정훈련 실태조사

이윤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팀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등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 이윤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팀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등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실태를 점검한 결과 56개 훈련기관에서 법규 위반사항 112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적발 훈련기관에 계약해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정수급과 같이 심각한 불법을 저지른 11개 기관은 수사의뢰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고용노동부와 지난 2월25일부터 4월26일까지 두달간 재직자·실업자 훈련기관 4500개소 중 94개소를 합동점검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 112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적발된 56개 훈련기관에 계약해지(16건)와 인정취소(25건), 시정명령(31건)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1억6300만원 규모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11개 훈련기관은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3억4300만원 규모 재정 누수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훈련내용 미준수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출결관리 부적정은 19건을 기록했다. 평가자료 부적정(14건)과 장비 미준수(14건), 기타(13건), 인증기관·운영기관 불일치(4건), 훈련비 부당청구(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 문화센터는 인증을 받지 않은 컨설팅업체에 훈련과정 전반을 위탁하고 수익 중 80%를 챙겼다. 한 학원에서는 결석이나 지각을 한 경우에도 정상 출석한 것처럼 꾸며 훈련비를 부정수급했다. 또 다른 훈련기관에서는 이수자평가 자료를 조작한 후 심평원에 제출해 추가훈련비를 부정수급했다.

정부는 미인증기관이 컨설팅 방식으로 직업훈련을 재위탁받아 운영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탁운영 제재규정을 보완하고 전산시스템(HRD-Net)을 개편한다. 훈련기관이 미인증기관 컨설팅에 의존하지 않도록 기관훈련 역량교육을 강화한다.

또 정부는 출결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 훈련기관 대표와 강사, 직원의 훈련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는 훈련기관 직원이 해당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지리적 여건 등 예외 인정사유를 별도로 규정한다.

훈련기관 평가 척도가 되는 취업률 관리도 강화한다. 직업훈련을 받은 후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취업자는 실제 근무 사실을 면밀하게 확인한다. 지방관서별 취업확인 절차가 동일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직업훈련과 취업간 상관관계를 고려해 정책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률 지표를 개선한다.

기업맞춤형 국기훈련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산업현장 필요인력을 양성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심사단계에 기업이 참여하지 않아 현장 노동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우수훈련기관 중심 ▲협약기업 수요반영 ▲과정설계 자율성 확대 ▲인력수요자 중심심사 등을 통해 취업연계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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