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기정원, 청년일자리 실적 허위 보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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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기정원, 청년일자리 실적 허위 보고해"

최종수정 : 2019-10-08 16:38:56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지난해 청년일자리 채용실적 보고를 허위·과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철안 기정원 원장이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 청년인력 의무채용 과제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청년인력 의무채용은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일자리 대책에 따라 마련된 제도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금을 4억원 이상 받는 기업에 청년 1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기정원은 중기부와 청와대에 2018년 목표치는 청년인력 의무채용 목표치는 44명, 달성치는 63명으로 실적 초과 달성이라고 보고했다. 올해는 목표치 383명에, 지난 8월까지 182명이 채용됐다.

그러나 권칠승 의원은 기정원이 시행일보다 6개월 앞선 시점에 고용된 인력을 실적 산정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은 "7월 2일 공고를 내서 과제를 하는데 1월 등 6개월 전에 취업한 16명을 집어넣었다"며 "이는 과대 보고고 허위 보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정원은 증빙서류도 갖추지 않은 실적 보고에 포함했다.

권칠승 의원은 "실제로 채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험가입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32명이 예정 확인서로 보고했다"며 "예정 확인서는 협약서를 쓸 때 업체랑 그냥 쓰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허위 보고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채용 예정일을 쓰게 되어 있는데, 중기부는 채용 예정일이 다 공란이다"며 "보고를 하나도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박영선 장관에게 "허위 보고의 경위 파악을 반드시 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철안 기정원 원장은 "최초 실적 보고에서 어느 수준에 보고 해야하는지, 공고된 사업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집계할 때 그 이전 공고도 똑같이 집계를 내야 하는지 등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장관은 "통계를 다시 한번 파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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