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사업자가 숨긴 소득이 지난 5년간 5조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1조원 넘는 소득을 숨겨 탈세한 셈이다.

8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유형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조743억원의 소득을 숨기고 신고했다.

지난 한 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881명이 신고소득 1조066억원의 1.1배에 달하는 1조2703억원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4억4000만원을 숨긴 것이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전문직(변호사·세무사·의사 등) 88명, 929억원(1인당 평균 10억6000만원) ▲현금수입업자(음식점·숙박업 등) 83명, 438억원(1인당 12억원) ▲기타 업종(부동산 임대업 등 서비스업) 710명, 1조781억원(1인당 15억2000만원)을 숨겼다.

신고소득 대비 은닉소득은 현금수입업종이 993억원으로 2.3배에 달했다. 기타 업종은 1조781억원으로 1.2배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합계는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의 1조8743억원 신고, 8178억원 은닉 ▲현금수입업종 575명의 3675억원 신고, 5409억원 은닉 등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미신고 소득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1억6000만원 ▲2015년 12억2000만원 ▲2016년 10억1000만원 ▲2017년 12억7000만원 ▲2018년 13억7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체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 대비 징수세액 비율인 징수율은 2014년 77.2%에서 지난해 60.1%로 17.1%포인트 감소했다.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같은 기간 81.3%에서 26.5%까지 폭락했다.

심 의원은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국세청은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는 노력과 함께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