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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복지비·세금 늘고, 기업은 해외에 투자…흔들리는 국가재정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2025년 58조원 육박

근로자 세금 늘고 기업은 해외유보자금 쌓아

초고령 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지출이 폭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근로자 세금은 늘고 있지만, 기업의 국내 투자는 줄어들면서 국가재정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경제가 겉잡을 수 없이 폭락하기 전 과세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진료비는 31조6527억원이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에 속한다. 앞서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4.2%인 711만명에 달해 '고령사회'로 들어갔다. 2025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바뀔 전망이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초고령 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2025년 국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57조944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어 2035년에는 123조288억원에서 2060년 337조1131억원 등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건보공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출 추계모형을 토대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구조·건강상태·사망 관련 비용 변화 등을 고려한 요인별 예측 방법을 적용해 노인진료비를 추계했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노인 진료비는 2009년 총 진료비의 31.6%인 12조4236억원에서 지난해 총 진료비의 40.8%인 31조6527억원으로 10년간 22조2291억원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도 같은 기간 257만4000원에서 454만4000원으로 늘었다.

보건·복지 증대와 비례해 근로소득 과세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안정치연대 대표 유성엽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3조4000억원이던 근로소득 세금 수입은 지난해 38조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근로소득자도 같은 기간 133만명에서 180명으로 35%가량 증가했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근로소득 세수가 3배나 증가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유 의원실 입장이다.

/박명재 의원실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자 국내 기업은 해외에서 낸 소득을 들여오지 않고 두고 있는 모양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은 최근 5년간 2조2000억원에 달했다. 2014년 3211억원에서 지난해 5606억원으로 75%까지 급증했다.

해외유보소득이 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거주지주의 과세를 채택하면 소득이 발생한 해외 국가 뿐 아니라 자국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중과세 때문에 기업 이윤은 줄고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다.

실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연 평균 13.3% 증가했지만,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연 평균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ODI)은 497억8000달러로 외국인직접투자액(FDI) 163억9000달러의 3배에 달했다.

선진국은 법인세를 낮춰 기업의 자국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부과하던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다.

박 의원은 "해외소득 과세 면제로 늘고 있는 유보 소득을 국내로 유입할 방도를 찾고, 법인세율 대폭 인하로 국제 조세 경쟁력을 높여 국내 투자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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